“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 시작조차 못해”
기사입력 2015-07-16 13:20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남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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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57일이 흘렀다. 지난해 여러 논란 끝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진지도 8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특조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어가도록 정부는 해수부 예비비 8000만원만을 배정한 채, 신청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않다. 특조위원회는 현재 볼펜 하나 살돈도 없다고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금쯤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아울러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안전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었어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행령과 인원 미구성 등을 이유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상의 합법적인 기구에 예산 배정조차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상적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국회 농해수산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조위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해양수산부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부 의원은 “이 결정은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예결위 추경안 심의과정에서도 유효하다”며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인원 미구성을 핑계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채용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지난달부터 무단결근하다가 급기야 사의를 표명하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다”고 어이 없어했다.
정부와 여당추천 위원이 합작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좌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무를 가지고 있고, 참사의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정부여당은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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