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기준 논의 돌입
기사입력 2015-07-17 07:23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남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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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15일 공식출범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해 늦어도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 등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선거구획정기준·국회의원 총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 ▲지역구 상하한 인구편차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정시 원칙 ▲지역구 수 증감 기준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총정수 등의 논의도 난제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지만, ‘밥그릇 늘리기’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앞세워 현 정수(300명)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거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장단, 전직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1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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