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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11년 창립한‘국민시대(*재단법인 허가는 2018년 4월)’에 2018년 4월 3일,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국민시대’는 출범 당시부터정후보자의 대선 준비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다수의 친여인사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특히 출연금 5천만원은 국민시대의 자산 1억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후보자의 지분이 큰 단체다.
문제는 자신의 지지단체에 대한 출연재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지명 전 국회의원으로서 정후보자가 제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8년 말 기준)」에는 출연내역 5천만원은 물론이고,‘국민시대’라는 법인명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 재임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지단체에 지원했다는‘민감한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다가, 총리후보자가 되면서 공적검증의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전 제공 여부를밝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다. 혹여 정후보자가 의도를 갖고 해당 사실을 감추었다면,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후보자는‘국민시대’외에도,‘미래농촌연구회’에도 재산을 출연했다. 미래농촌연구회 또한 수십년간 정후보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단체로, 2회 7년여에 걸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내역 또한 불투명했다. 정후보는 2019년 재산등록 상에는 1억 1천여만원을 출연했다고 신고했으나, 임명동의안에는 10분의 1수준인, 1천 8백만원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검증 시 액수를 축소 신고했거나, 내정 직전 급히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자신의 지지단체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검증 전후 유관단체 출연 신고액이 크게 차이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누락의 경위는 무엇이고,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는지,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한지 등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