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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원격진료 등 강행 시, 의협은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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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대집 의협회장 페이스북 전문이다.
최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기재부의 원격의료 적극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 천명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진료를 전화상담관리료까지 신설하며 마치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원격 의료, 원격 진료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표명되어 왔습니다.
“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 허용되어야 한다.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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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한 코로나 감염증 비상 시국입니다. 전 의사들은, 의료기관들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말그대로 사력을 다해 필수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염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의사, 또 감염되어 유명을 달리한 의사 등 의사 회원들은 이 비상사태에 처해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히 맞서서 우리의 환자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을 틈타, 대한의사협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2. 또 민주당 허윤정 의원 등의 주도로 의사 수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짓된 사실에 기초하여 의과대학 정원 수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대응을 보면, 의사 수가 아니라 의사의 질, 그리고 단시간에 환자의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의료체계 등의 문제이지 의사 수가 많다고 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거기에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너무나 불합리한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에서 기습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49명의 공공의대를 만들어 향후 10년, 15년 후 49명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의료 취약지 등에 배출하겠다는 이 공공의료 강화안은 너무나 불합리해서 의협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혼란기를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통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하기야 중국 막으라고 했더니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
(2) 누구보다 먼저 2020년 1월 말,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문책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3)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라 하고, 의료기관들에 마스크를 쌓아 두고 쓰려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4) 요양병원에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를 하겠다는 정부.
(5) 분당제생병원에 감염 관련 과실이 있다며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이재명 경기지사.
(6) 심지어 의료기관 종사가, 약국 종사자는 다중 이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감염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는 용인시장.
2020년 1월 말부터 2020년 5월 중순까지 계속 터져나오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탄압과 폄훼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정부, 여당의 행태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한번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저 최대집은 제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씀 드립니다.
2020.5.14.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