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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 경남 창녕군 9살 여아의 계부에 의한 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최소 3개월 전에 피해 아동의 고통은 멈췄을 것이란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피해아동은 2011년 대구에서 친모 장씨가 고등학교 재학중 태어나 창원으로 이주했다. 2015년 ‘친모 학대 및 돌봄곤란’을 이유로 경남 창원의 위탁가정에서 자랐으며, 2017년 친모 장씨가 계부를 만나 거제로 전입할 때 피해아동의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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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8년 9월 해당아동 가정방문 보고서에 “(피해아동이)쾌활하고 밝아보였다. 동생을 잘돌보지 않으면 계부가 힘들어한다”고 적었다. 거제시는 올해 초, 피해아동 가정이 창녕군 전입시에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구여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전달했으며, 창녕군은 한 차례 방문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또한, 대합초 교사가 지난 3월 이후 해당 아동 집을 3차례나 방문하고 문자도 40여차례 보냈음에도, 친모등이 신생아 감염을 이유로 아동 대면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군민들의 원성도 자자하다.
일부 이웃과 군민들은 “외부에서의 대면 요청을 강력히 요청해 계속 불응하면 학대 의심을 갖고 경찰과 함께 확인했었어야 했다”며 “그랬더라면 피해 아동의 고통은 최소 3개월은 축소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움과 원망을 보내고 있다.
만약, 창녕군도 거제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이고, 단 한차례도 방문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