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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에 대비하여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7대 경제 안정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늘(22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1에서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계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마련한 7대 경제안정 대책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긴급민생지원금, 피해기업 특별자금, 3대 부담(임대료·자금·수입감소) 경감 대책,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을 잇는 맞춤형 긴급 대책이다. ❶소비촉진 지원 ❷생활안정 지원 ❸정책금융 지원 ❹고용안정 지원 ❺관광·마이스 지원 ❻추석 물가안정 관리 ❼비대면경제 육성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의 체감경기와 밀접한 추석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및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한도 확대(100만 원) 및 할인 프로모션(10%)을 진행하며, 지역화폐 동백전·제로페이 등을 통한 경품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온라인 기획 판매 등을 추진하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협력업체를 위해 메가마트와 농협부산경남유통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경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운영을 중단해 직접 피해를 본 대형학원,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목욕장업 등 총 8,380곳에 9월 중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한다.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 이미 3개월간 감면이 이뤄졌지만, 재확산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간 기존 요율의 50%까지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2단계’의 특별금융이 지원된다. 지난 1단계 조치가 민생경제 안정에 무게를 두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 줬다면, 2단계는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1,500억 원의 전략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0%대 초저리 금리로 지원되고, 기업 실수요를 반영하여 운전자금도 2,300억에서 3,1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특례보증의 경우, 대출 횟수 제한(1회)이 있던 것을 조정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희망일자리사업을 2만2천여 명까지 확대(기존 20,330명) 시행하고,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언택산업 특화’ 맞춤훈련 과정 신설 등 비대면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계획이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4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 사업자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50%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또한, ‘마이스(MICE) 콘텐츠 공모작 사업화’, ‘비대면 마이스 행사 콘텐츠 비용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에 맞는 마이스 기업 경쟁력 강화시책들도 추진된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모니터링, 불공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들썩이고 있는 추석 물가를 안정시킨다. 구·군, 물가모니터, 소비자단체 등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하며, 중점관리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광·행락지 조사, 가격변동추이 등 특별관리한다. 산지 직거래 확대 및 성수품 할인판매 등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에도 노력한다.
이번 대책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반영한 ‘비대면 경제’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O2O)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모바일 마켓앱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기업을 위해 소규모 통합 물류시스템 지원사업과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해상특송장 확대 등으로 스마트 물류 기반을 다지고, 오픈마켓 입점 및 온라인 독립몰 구축, 비대면 수출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또한, 벡스코에 화상회의장, 스튜디오 등 비대면 행사시설을 조성하여 비대면 마이스산업을 선도한다. 이와 관련 ‘비대면 경제 종합육성계획’을 10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를 맞아 어느 때보다 방역이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도 더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버팀목이 필요하기에 오늘 ‘7대 경제안정 대책’이 시민들께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재확산의 큰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