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LBMA STAR]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 공지했지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이 사실상 1주일 연기하게 됐다.
|
이에 본 지는 지난 5일 추석연휴기간 '주민등록증 확인 일시중단'과 관련해 [충격]주민등록증 확인 일시 중단 이유...지난 4월 총선 이후 추진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명목이라는 기사제목으로 익명의 공무원 제보를 가지고 기사화했다.
익명의 공무원 제보자의 글이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6일 오후 행전안전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총괄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거짓 제보로 확인됐다.
당시 익명의 제보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민원대 창구직원들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추진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PC 1대에서 추가로 1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시스템 프로그램 전용으로 총2대의 컴퓨터를 10/5일부터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이 사업에 대해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괄자치행정과 공무원,인증기 업체 직원...심지어 담보대출 관련 전입세대 열람하러 주기적으로 오시는 금융회사직원등 그 누구도 "이걸 왜하는지!"다들 불안해하며 긴장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난 9월29일 최종 모의테스트에도 로그인 불량 등 다양한 오류로 실패했고 2주간 정도의 테스트 기간 동안 항상 실패했다"며 금번 10월3일 토요일에 다시 민원대 직원 모두 출근하여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성공을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4.15선거와도 관련 있을 수 있고 못 믿겠다면 10월3일 토요일 오후1시 이후 가까운 센터로 가보시고 4명이 근무한다면 2명이상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제보자의 제보대로 취재한 결과 지난 3일 오후 1시3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민 센터를 찾았으나 주민 센터 출입구와 창문 전체를 가름막으로 가려 안에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했으며 여직원 2명이 상주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실제로 시스템 에러로 인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2020년 10월 12일로 1주일 연기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민 센터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자는 본 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존 주민등록발급 프로그램을 발급 사용하고 있다"며"새로 도입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점검 테스트중이다. 언제부터 발급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현재 프로그램 에러 상태다"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본 지 단독으로 6일 오후 행전안전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총괄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이에 본 지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계속 에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에러인가?라는 질문에"현재 전국 229개 지역 읍·면·동 주민등록자료가 분산 된 것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통합하려고 있다. 통합이 완료된 상황에서 모든 읍면동 담당자 10,000명 정도가 접속해서 최종 부하 테스트를 점검하면서 어느 정도 부하에 견딜수 있는지를 점검했다.5,000명 정도는 꾸준하게 진행했었고 10,000명 정도가 접속하다 보니 특정서버들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거의 보완이 됐다"며" 읍·면·동에 설치된 기존 PC주변에 설치된 지문 인식기 부터 스케너,서명 입력기 등이 있다.그런 장비들이 지자체마다 종류가 다양하다.기존 테스트는 다 됐는데 몇개 장비들이 인식이 않되는 문제가 발생했다.사소한 것 같지만 창구에서 민원인 문제를 못해준다.일단 이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고 됐던 부분이 갑자기 안 되는 에러 부분을 파악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점검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시스템 구축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안부가 2020년 첨단기술 정보화 사업에 1,076억을 지원하는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용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금액으로 1.2.3단계 170억원(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등 )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기존 국민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 부여되는 출생자와 범죄 피해자등의 변경자에게 적용된다면 개인신상정보를 정부에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지금도 개인신상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금융권과 연계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에 대해 담당자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 시 전세자금대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전세자금대출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전입신고 할 때 읍면동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국토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담당자는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읍면동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혈액형, 장기기증 의사 여부를 넣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라든지 개인정보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개인신상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거절한 상태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번호가 임의번호로 부여되는 전국체계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4.15부정선거 관련된 QR코드 익명의 제보자가 우려한 상황이다라는 질문에"저도 봤고 현재 단말기를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프로그램과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인해 중복 체계해서 음모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 어차피 기존 시스템은 폐기 할 것이고 테스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예산 낭비나 선거명부에도 쓰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다"며"솔직히 말해 전혀 그럴 수가 었다. 전국 229지역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다. 민원24와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지명 떼는 되도 쓰이고 정보공동 이용에도 쓰이고 다른 부분에 서비스를 추구 한다는것이 어렵다. 기존 CS방식을 WEB방식으로 바꾸고 모으는 작업만으로도 5일간 기간이 빡빡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신원 확인하는 방법에서 공공기관도 쓰고 있지만 핸드폰 개통시 신원확인 은행에서 신원 확인 할 때 저희와 접속해서 맞는지 확인만 하고 가지고 간다"며"은행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금융결재원 망을 타서 저희 쪽에서 그 사람이 맞는 지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간다. 이러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확인 할 수없으니까 저희 쪽을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제보자의 말이 펙트는 아니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면서"기존시스템으로 원활히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시점만 미루게 된 것이다"며"중단된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주말기간에 민원24경우 종료시키고 점검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지금 평일에는 중단 상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