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LBMA STAR]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3선)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 틀을 바꾸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고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혜훈 전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머리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목적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소비를 높여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직장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업종도 매출이 줄어들어 줄줄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 도소매, 관광레저,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의도와 달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23번이나 정책을 쏟아내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최악의 정책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내려갔으나 문 정부 들어 집값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었지만 모든 것이 얽혀 집값은 오르고 있으며, 정부에서 원하고 추진하는 방향과는 역주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가로 학교와 직장 근처에서 내몰리고 있다. 미증유의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 23번 대책의 종합결과물이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실거주지 요건 강화가 그 예”라며, “서울 주택난의 상당부분은 민주당 시장 10년간의 주택정책과 관련이 있다. 각종 규제로 공급을 막아왔다. 정비구역을 400개 이상 해제했다고 들었다. 부당하고 무리한 규제는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을 무리하게 막지 말아야 한다. 부당하게 막지만 않아도 서울지역은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정책의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정적 테두리 안에서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정책의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한 이 전 의원은 “복지와 낭비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은 이해가 상충했을 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며, 동의를 구하여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번 시행했던 복지를 줄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복지는 늘 신중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도 많이 느끼고 있기에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고 밝힌 이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구제가 많아 해외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기술 유출은 물론 잃는 것이 많다”며,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고, 투기 및 불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통해 과세를 하면 된다. 때문에 새로운 서울시장은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이 전세계 4차 산업의 선도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잃어버린 서울의 10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혜훈이 출마해야 된다”며, 주변에서 출마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힌 이 전 의원은 “그러한 제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고민의 막바지에 와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대결문화를 만들어 가는 정치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으며, “당론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당론보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부채의 마지노선이라 알려져 온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훌쩍 넘겨 지금은 60% 수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이 전 의원은 “한국형 뉴딜은 펀드조성을 통해 하겠다고 하는 데, 지금 펀드의 문제가 곳곳에 터지고 있다”며, “펀드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펀드에 쏟아붓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펀드문제의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하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