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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조항으로 당시 여당에 밀리자 '김상곤 혁신위원회'까지 꾸려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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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당헌을 고쳐서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국민 약속이자 당의 헌법에 명시한 원칙마저 허무는 '내로남불' 행태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논란 속에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과 관련한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1월 3일 발표한 ＇향후 재·보궐선거 발생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 49.1% 대 부정 43.0%로 긍정이 부정보다 한계허용오차범보다 약간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7.9%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재·보궐선거 발생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66.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65.2% 〉 서울 51.5% 〉인천/경기 46.0% 〉 부산/울산/경남 45.9% 〉 대전/세종/충남/충북 45.2% 이고 대구/경북이 35.1%로 가장 낮게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59.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 50.8% 〉 인천/경기 46.6% 〉 대전/세종/충남/충북 42.9% 〉 서울 40.3% 〉 강원/제주 30.4% 순으로 조사됐으며, 광주/전남/전북이 26.2%로 응답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률(47.7%·47.4%)로 긍정과 부정 응답이 비슷했고, 여성은 긍·부정률(52.6%·35.3%)로 긍정이 부정보다 17.3%가 더 높게 조사됐다.
연령별로는＇향후 재·보궐선거 발생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긍정적으로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63.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50대 53.1% 〉 30대 48.3% 〉 60대 43.9% 〉 70대 이상 40.4% 〉 20대 36.4%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20대와 60대가 50.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70대 이상 49.1% 〉 50대 41.5% 〉 30대 39.7% 〉 40대 34.1% 순으로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향후 재·보궐선거 발생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층은 진보가 65.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50.2% 〉 보수 34.5%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보수 59.8% 〉 중도 47.1% 〉 진보 30.1%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막대한 국민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재·보궐 선거를 초래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대해, 당헌을 지키는 게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과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나온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11월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909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6.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