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한민국 촛불 정부호를 자처한 문재인호는 어디로 방향키를 잡고 있는지 도저히 국민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퇴진을 요구한 장관들을 100% 임명을 강행했다.심지어 그토록 국민들 대다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또 다시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집회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4일에도 5일 인 현재시각에도 광화문 집회와 조 장관 퇴진 요구에 대해 묵묵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퇴진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 광화문에 나가 민심을 듣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정작 광화문 광장에서 표출된 민심의 분노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촛불 민심을 배신한 행위다.
지금의 조국수호와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수감 시킨 촛불혁명의 본질이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친일매국노를 단죄안하고 부정부패만을 일삼고 권력유지를위해 재벌을 압박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원전수출국가에서 가장 쇠퇴한 원전국가로 만들어 놨다.대통령의 탈원전공론화위원회를 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력을 퇴보시키고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과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전세계적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다면?예상 가능 합니다"라며"국민은 분열하고 5년내내 싸울 것이다"며"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거로 뒤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안철수 대선후보의 예언은 100% 적중했다.나라는 국민들이 반으로 분열됐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로 변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몰아 중국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었고 대신 태양광 사업에 전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어 버렸다. 지소미아 폐기와 한일 감정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함박도에 북한군을 주둔시켜 국가안보를 무너지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평화'타령에 가장 못사는 나라로 회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너무도 많아 열거 조차 할수 없다.이러한 탄핵사유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밤샘을 지세우며 국민들은 왜 그곳을 지키려고 하는지 대통령은 잘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대통령이 되기 전 장관이 되기 전 본인들께서 내 뱉은 말에 반드시 책임을져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처벌도 '국민의 명령'으로 달게 받을 것이다.
|
이시각 청와대 앞에서 바로보는 국민들의 모습을 게재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됐다.최고 권력의 실세처럼 주말에 비공개로 포토라인도 서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이 아니라 조사실로 연결된 '보안 통로'가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촛불집회를 한다면 그가 하는 이러한 행동은 당연한 일인가?
참으로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정경심의 '황제 소환'은 왜 붙었는가? 2009.4.30 노무현 전 대통령 공개소환,2017.3.21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소환,2019.1.11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개소환이 됐지만 '포토라인 패싱'으로 비판을 받은바 있다. 2017.5.31 정유라 이화여대 학생도 공개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다 '황제'대우를 받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쇠로 일괄해 비난을 받고 있다.조국 딸 조민은 고등학교 졸업이라도 좋다고 해 실검에 오른바 있다.참으로 눈물겨운 가족사랑이다.
청문회 당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조국 후보자.지금은 조국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운운하고 있다.쏟아지는 비리에는 모르쇠로 일갈하는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전직 대통령들 보다 실세인 법무부 장관의 아내의 검찰 조사를 비교해 봐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라'고 트위터에 게재한 당신의 모습은 그냥 비춰진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되돌아 보라는 얘기다.
참으로 씁쓸하다.지난 4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정경심 '황제 소환'… 검찰, 지하주차장 기자들까지 미리 몰아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보도 된 내용 일부를 발췌해 게재해 봤다.
3일 정씨를 태운차량은 이날 오전 포토라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이 아니라 조사실로 연결된 '보안 통로'가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검찰 직원이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줬다는것. 그리고 검찰 방호원들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지하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미리 몰아냈다. 검찰은 오전 9시 9분쯤 기자단에 '(정씨가) 9시쯤 들어왔다'고 알렸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녹화했다고 한다. 정씨 측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할 수 있어 대비한 것이다. 정씨는 '몸이 안 좋다'며 오후 5시쯤 검찰청을 빠져나왔다. 그때도 언론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전례 없는 황제 조사"라는 지적이 많다.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이런 식의 '의전'에 가까운 배려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직 대통령들보다 '황제'검찰 조사를 받은자는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이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 출두 직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올 1월 검찰에 나왔을 때 포토라인을 지나쳐 바로 검찰에 들어갔다가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경우 검찰 출두 장면은 물론 그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까지 낱낱이 언론에 공개됐다. 행정·사법부 최고위 인사들도 정씨처럼 공휴일 비공개 소환이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검찰이 이날 정씨 관련 간단한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도 뒷말을 낳았다.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선 조사 당일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일에도 "답변을 잘 하고 있다"고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브리핑 했었다.
또 검찰은 주요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가는 시점을 그동안 사전 공지해왔다. '피의자 ○○○ 10분 뒤 조사실에서 내려갈 예정' 같은 식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정씨가 언론을 피해 검찰청을 떠난 뒤에야 '정씨가 귀가했다'고 사후 공지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1999년 옷 로비 사건 때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아내 연정희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청사 옆문 등을 이용한 적은 있었지만 소환 일시, 조사 완료 시점은 다 공지가 됐었다"며 "정씨 같은 소환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또 다 른 변호사는 "조 장관 부부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정씨 혼자만 소환해 8시간 만에 돌려보내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씨 소환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했을 뿐이고 검찰의 '수사 의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서초동 검찰 개혁 집회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 직후 조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공개 주문했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 시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서초동 집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광화문 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 하나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문 대통령의 무리한 조국 장관 인사 강행 때문이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원인 제공자인 문 대통령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서초동 집회까지 지켜본 뒤 다음 주 초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전직 대통령들보다 '황제'검찰 조사를 받은자는 대한민국 헌법 사상 최초로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이다.이를 두고 우리는 '조로남불'이라 부르게 됐다.그렇기에 국민들은 조국 파면을 더욱 더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