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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발의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6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천억원 가량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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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지배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는데도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면서 “의원 당선 전에도 건설사 매출이 많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눈곱만큼도 성찰하지 않는 변명 태도에선 공익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익에 눈먼 건설업자의 비루함만 두드러진다.
이해충돌을 철저히 차단하는 ‘박덕흠 방지법’이 절실하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그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조항을 둔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이라면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리의 기회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목적이다.
실제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함께 발의됐지만,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정 과정에서 제외돼온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9월 23일 발표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재산 부실신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및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다른 의원들의 향후 거취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의원직 사퇴 64.5% 〉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24.6% 〉 의원직 유지는 4.1%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비율중 9할을 차지했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6.8%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74.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인천/경기 68.1% 〉 대구/경북 67.6% 〉 부산/울산/경남 66.7% 순(順)으로 응답했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는 지역은 서울 31.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인천/경기 24.4% 〉 광주/전남/전북 23.10% 순(順)으로 답변했으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강원/제주 11/1% 〉 대구/경북 8.1% 〉 대전/세종/충남/충북 6.0% 순(順)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의원직 사퇴 65.4% 〉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24.3% 〉 의원직 유지는 4.1% 순(順)으로 응답했고, 여성은 의원직 사퇴 64.2% 〉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24.7% 〉 의원직 유지는 3.7% 순(順)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하게 조사 됐다.
연령별로는 의원직 사퇴는 50대가 76.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40대 67.3% 〉 70대 이상 64.1% 〉 60대 62.9% 순(順)으로 응답했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는 30대가 40.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20대 34.0% 〉 40대 26.4% 〉 60대 20.0% 순(順)으로 답변했으며, 의원직 유지는 70대 이상 7.7% 〉 60대 7.6% 〉 20대 5.7% 〉 50대 2.3% 순(順)으로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의원직 사퇴는 보수 68.0% 〉 중도 66.8% 〉 진보 61.0%, 국회윤리위원회 제소는 진보 29.7% 〉 중도 25.0% 〉보수 18.4%, 의원직 유지는 보수 4.9% 〉 중도 3.6% 〉 진보 3.4% 순(順)으로 조사 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천억원대가 넘는 공사수주 의혹으로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에서 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 재산공개때 현금 11억원을 누락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의 공정성 논란에 여야 모두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연방 형법에는 국회의원을 콕 집어 연방 정부나 그 산하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의원이 직접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계약을 통해 이득을 누리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있다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딱히 비리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무조건 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해충돌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길을 열어놓아서 부패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심이다라며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적용돼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LBMA STAR,미디어저널,데일리그리드,폴리뉴스가 공동 의뢰로 9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566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